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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5 2016년 6월 28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리자 2016-07-15 2268
24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관리자 2016-07-15 2452
23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헌재 2012.12.27. 2010헌마153) 관리자 2016-07-15 2270
22 치료감호법제2조 1항 제1호 등위헌확인(현재2012.12.27 2011현마276) 관리자 2016-07-15 1938
21 2013 형사정책 및 법령집 추록 관리자 2016-07-15 2220
20 사진으로 보는 교정역사 관리자 2016-07-15 2074
19 면책특권 관련 판례 관리자 2016-07-15 1875
18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73조 등 위헌확인(헌재 2012.11.29. 20 관리자 2016-07-15 1946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헌확인(헌재 2012.11.29. 20 관리자 2016-07-15 1823
16 대구지법 2012.9.14 선고2012가단16763 판결 관리자 2016-07-15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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