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가 출간된 이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한
글 순화를 위한 용어의 개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법령의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용어가 모두 바뀌어 적지 않은 시간동안 일일이 찾아 개정판에 담아야 했다. 교정학은
주로 법령을 다루는 과목이고 법령이 출제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토씨 하나하나를 변
형하여 지문으로 출제하기도 하므로 주의 깊게 개정사항을 담았으며, 최근의 중요 판
례 및 기출문제의 경향을 반영하였다.
본서는 교정학을 학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수험적합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험생들에게 양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되,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담은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그 출제비
중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
히 다룸으로써 출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본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본문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한 사항, 참고가 필요한 내용은 해
당부분에 정리표를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판부터 이어온 본서의 특징은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
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
도록 하고, 그 위치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주요논점부분은 공부
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
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최신 개정법령도 출제되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사항에도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프
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년 7월 임현
CHAPTER 01 교정학 서론
제1절 교정학의 의의 17
Ⅰ 교정· 17
1. 교정의 개념 / 17
2. 교정개념의 범위 / 17
3. 교정의 목적 및 이념 / 18
4.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 19
Ⅱ 교정학 20
1. 교정학의 개념 / 20
2. 교정학의 특징 / 20
3. 교정학의 발전 / 21
제2절 교정의 역사 23
Ⅰ 교정의 시대별 전개 과정 23
1. 복수단계 / 23
2. 위하단계 / 23
3. 교육적 개선단계 / 24
4. 과학적 처우단계 / 24
5. 사회적 권리보장단계 / 24
Ⅱ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26
1. 고대 / 26
2. 삼국시대 / 27
3. 고려시대 / 28
4. 조선시대 / 29
5.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시대 / 35
6. 일제시대 / 37
7. 미군정시대 / 37
8. 대한민국 행형제도의 성립 / 38
Ⅲ 주요 교정관련 국제기관 41
1. 국제범죄인류학회(I.K.K) / 41
2. 국제형사학협회(I.K.V) / 41
3.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I.C.P.P) / 41
4. UN 범죄방지 및 범죄인 처우회의 / 41
5. 국제범죄학회(I.S.C) / 42
6. 국제사회방위협회 / 42
제3절 교정시설·43
Ⅰ 의의· 43
Ⅱ 연혁· 43
Ⅲ 교정시설의 발전 44
1. 1555년 영국의 브라이드 웰 교정원(Bridewell house of correction) / 44
2. 1595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노역장(Amsterdam Zuchthaus, 징치장) / 44
3. 1704년 이탈리아의 산 미켈레(San Michele) 감화원 / 44
4. 1773년 벨기에의 간트(Gand) 교도소 / 44
5. 1790년 미국의 월넛 구치소(Walnut Street Jail) / 45
6. 1876년 미국의 엘마이라(Elmira) 감화원 / 45
7. 1914년 미국의 오번(Auburn) 교도소 / 45
Ⅳ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46
1. 분방형(分房型) / 46
2. 파빌리온(pavillion)형 / 46
3. 파놉티콘(Panopticon)형 / 46
4. 오번(Auburn)형 / 47
5. 캠퍼스형 / 47
6. 정원형 / 47
Ⅴ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48
1. 의의 / 48
2. 중앙기구 / 48
3. 지방교정청 / 51
4. 일선 교정기관 / 53
제4절 수형자 구금제도·57
1. 개관 / 57
2.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 57 3. 구금제도 / 58
제5절 수용자의 법적 지위 ·61
1. 의의 / 61
2. 역사적 전개 / 61
3. 기본권 제한의 근거 / 63
4.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 63
5. 수용자의 권리 / 65
6. 수용자의 의무 / 65
제6절 교도소 사회 66
1. 수형자사회 / 66
2. 수형자와 교도관의 관계 / 71
3. 교도관의 사회 / 72
제7절 교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74
1. 과밀수용 / 74
2. 교정사고 / 78
제8절 범죄인 처우모델 및 처우의 기본원리·79
1. 범죄인 처우모델 / 79
2.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 81
3. 범죄인 처우의 유형 / 83
제9절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논의84
1. 개관 / 84
2. 사회적 처우 및 사회내 처우의 확대 / 84
3.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 85
4.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 86
5.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 87
6. 카티지제(Cottage System) / 89
7. 회복적 사법 / 90
CHAPTER 02 시설내 처우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법적 성격 및 기능 100
1.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 100
2. 형집행법의 법적 성격 / 100
3. 형집행법의 기능 / 101
제2절 형집행법 총칙 103
1. 목적(법 제1조) / 103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103
3. 적용범위(법 제3조) / 103
4. 인권의 존중(법 제4조) / 104
5. 차별금지(법 제5조) / 104
6.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의2) / 104
7.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법 제5조의3) / 105
8.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법 제6조) / 106
9. 교정시설 설치 ․ 운영의 민간위탁(법 제7조) / 107
10. 교정시설의 순회점검(법 제8조) / 107
11.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법 제9조) / 108
12. 교도관의 직무(법 제10조) / 109
13. 범죄횟수(시행규칙 제3조) / 119
제3절 수용자의 처우 121
Ⅰ 수용과 이송· 121
1. 수용 / 121
2. 이송 / 128
Ⅱ 물품지급 139
1. 생활용품의 지급(법 제22조) / 139
2. 음식물의 지급(법 제23조) / 143
3. 물품의 자비구매(법 제24조) / 145
Ⅲ 금품관리 148
1. 휴대금품 / 148
2.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법 제26조) / 149
3.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법 제27조) / 150
4. 보관금품의 반환(법 제29조) / 151
5. 유류금품의 처리(법 제28조) / 152
Ⅳ 위생과 의료· 153
1. 위생 ․ 의료 조치의무(법 제30조) / 153
2. 위생 / 153
3. 의료 / 155
Ⅴ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 160
1. 외부교통권 / 160
2. 접견 / 161
3. 편지수수 / 168
4. 전화통화 / 172
Ⅵ 종교와 문화 · 177
1. 의의 / 177
2. 종교 / 177
3. 문화 / 180
Ⅶ 특별한 보호 · 186
1. 의의 / 186
2. 여성수용자의 처우 / 186
3. 노인수용자의 처우 / 189
4.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 191
5. 외국인수용자의 처우(법 제54조 제3항) / 192
6. 소년수용자의 처우(법 제54조 제4항) / 193
Ⅷ 수형자의 처우· 195
1. 처우제도 / 195
2. 수형자 처우 통칙 / 197
3. 분류심사 / 200
4. 처우등급 및 처우등급별 처우 / 207
5.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 214
6. 작업과 직업훈련 / 223
7. 귀휴 / 240
Ⅸ 미결수용자의 처우· 247
1. 미결수용자의 의의 / 247
2.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 247
3.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 247
Ⅹ 사형확정자· 257
1. 사형확정자의 의의 / 257
2.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 257
XI 안전과 질서 261
1. 계호 / 261
2. 금지물품, 검사 등 / 264
3. 교정장비 / 267
4. 재난 시의 조치 / 284
5. 수용을 위한 체포(법 제103조) / 285
6. 엄중관리대상자 / 286
XII 규율과 상벌· 294
1. 규율 / 294
2. 포상 / 294
3. 징벌 / 295
XIII 권리구제 · 314
1. 개관 / 314
2.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 / 315
3. 사법적 권리구제수단 / 326
제4절 수용의 종료·329
1. 의의 / 329
2. 가석방 / 329
3. 석방 / 342
4. 사망 / 346
제5절 교정자문위원회 등·348
1. 교정자문위원회 / 348
2. 교정위원 / 350
3. 기부금품의 접수(법 제131조) / 351
제6절 벌칙352
1. 금지물품을 지닌 경우(법 제132조) / 352
2. 금지물품의 반입(법 제133조) / 352
3. 출석의무 위반 등(법 제134조) / 352
4. 녹화 등의 금지(법 제135조) / 352
5. 미수범(법 제136조) / 353
6. 몰수(법 제137조) / 353
제7절 민영교도소 제도·354
1. 의의 / 354
2. 논의배경 / 354
3. 연혁 / 354
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355
제8절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the Mandela Rules)] 365
1부 통칙 · 366
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 383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
제1절 사회적 처우 ·395
1. 의의 / 395
2. 연혁 / 395
3. 사회적 처우의 장 ․ 단점 / 396
4. 사회적 처우의 유형 / 396
제2절 사회내 처우 ·402
1. 의의 / 402
2. 연혁 / 402
3. 사회내 처우의 장 ․ 단점 / 403
4. 지역사회교정 / 403
5. 중간처벌 / 406
6. 사회내 처우의 형사절차상의 단계에 따른 구분 / 407
7. 사회내 처우의 종류 / 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