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재철노무사의 9급 노동법개론

저자 김재철
출판사 에듀에프엠
발행일 2019년 06월 24일
ISBN 979-11-6170-056-4
페이지 408p
판형 4*6
정가 22,000원

상세정보

오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렬)대비만을 위한 목적


으로 집필한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 주요 법조문은 노동법전이 별도로 필요 없이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가볍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원문 그대로 인용하도록 노력하였


습니다. 본 시험은 향후 필수과목이 되기 전까지는 법조문 위주로만 충실하게 학습하더


라도 80% 이상은 큰 어려움 없이 득점할 수 있는 수준이기에 중요한 법조문은 암기할


정도로 평상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반복 학습하는 것이 합격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


서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난 2회 시험까지의 판례의 출제 방식도 원


문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지문화하는 식이었기에 역시 가능한 판례 원문을 변형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둘째, 학설의 대립이 심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하고 심오한 이론적 부분 등은 특히 그


어느 시험보다도 최단시간 최대효율의 법칙에 가장 충실하여야 하는 9급 시험의 수험


적합성 측면에서 최대한 배제하였습니다.


 


셋째, 최근까지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나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을 활용하여


핵심체크 문제를 각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 수록하여 별도로 기출문제집이나 객관식 문


제집을 보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수험생들은 본서의 핵심 체크의 학습과 시험 직전 있


을 모의고사 문제 풀이만으로 객관식 준비에는 충분하도록 하였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만을 위하여 최적화된 수험서가 필요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6개월


이상을 매달려 집필하였으나 개인적 역량의 한계 상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여 아쉬운 마


음이 매우 크지만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이를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혹시 있을 수정


및 최근 개정법 등에 대한 자료는 에듀에프엠 홈페이지(www.edufm.net)에 올릴 예정 이니 참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


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의 최적화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편저자의 마음을


담은 김재철 노무사의 9급 노동법개론교재로 학습하신 수험생 모두에게 합격의 영광


과 장차 공직에 입문하시어 고용노동부 조직의 핵심인재로 성장하시는 축복이 함께하시


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96


노무사 김재철

더보기 닫기

목차

PART 01 근로기준법


1장 총칙12


근로기준법의 목적특성· 12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14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16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0


근로기준법상 일반원칙 24


1○ ․ × 확인문제 / 31


2장 근로계약·34


근로계약의 의의 34


비전형 근로계약 36


근로계약상의 근로자 보호 38


근로계약의 변경 44


근로계약의 종료 50


2○ ․ × 확인문제 / 68


3장 임금 77


임금의 의의· 77


평균임금 80


통상임금 83


임금지급의 보호방안· 87


3○ ․ × 확인문제 / 97


4장 근로시간·102


법정근로시간· 102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104


연장근로 110


가산임금 114


4○ ․ × 확인문제 / 117


5장 휴식·120


휴게· 120


휴일· 122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125


연차유급휴가· 127


5○ ․ × 확인문제 / 131


6장 여성과 소년·134


의의· 134


여성과 연소자에 공통된 특별보호 134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36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38


6○ ․ × 확인문제 / 142


7장 취업규칙·146


의의· 146


법적 성질 146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규제 146


작성변경 절차· 150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54


7○ ․ × 확인문제 / 156


8장 기숙사근로감독관벌칙·159


기숙사 159


근로감독관· 161


벌칙· 164


8○ ․ × 확인문제 / 166


PART 01 ○ ․ ×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168


 


PART 02 최저임금법


총칙· 194


최저임금 195


최저임금의 결정 200


최저임금위원회 203


보칙· 206


벌칙· 207


PART 02 ○ ․ × 확인문제 / 208


PART 02 ○ ․ ×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211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장 총칙·216


노조법의 목적특성 216


2장 노동조합·220


노동조합의 의의 220


노동조합의 설립 221


노동조합의 관리 230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248


2○ ․ × 확인문제 / 254


3장 단체교섭·262


단체교섭의 의의 262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26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67


단체교섭의 대상 276


단체교섭의 방법(성실교섭의무)· 279


3○ ․ × 확인문제 / 280


4장 단체협약 ·285


단체협약 28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287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292


단체협약의 해석 295


단체협약의 종료 297


단체협약의 위반과 처벌 300


4○ ․ × 확인문제 / 301


5장 노동쟁의의 조정305


노동쟁의 조정· 306


공적 조정(調整)제도 - 조정(調停, mediation) · 308


공적 조정(調整)제도 - 중재(arbitration) · 313


사적 조정(調整)제도 316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318


긴급조정 320


5○ ․ × 확인문제 / 322


6장 쟁의행위 ·326


쟁의행위의 개념 326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328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 341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34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347


6○ ․ × 확인문제 / 349


7장 부당노동행위356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356


부당행위의 유형 358


부당노동행위 구제· 365


8장 벌칙·369


7~8○ ․ × 확인문제 / 371


PART 03 ○ ․ ×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376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