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가 출간된 이후 실시된 2022년 공채 및 특채 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근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소
방기본법에 있던 화재조사 부분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개의 법률로 제
정되었고,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선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였으며,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점이다.
새로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
령,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법률의 시행일인 12월 1일 가까이가 되어야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2022년 6월
15일자로 하위법령까지 제정이 완료되어 별개의 파트로 구분하여 실었으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기존의 법령체제를 유지하되 그 해설부분에서 새로 제정된 관련 법률을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기존의 문제와 해설을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되, 법률의 내용이 바뀐 부분
은 해설을 신법에 맞게 수정하고 신법의 관련 내용을 [참고], [관련규정] 등에 언급하여 학
습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향후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일부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기출문제는 중요시되는 각종 논점이 집결되어 있고 과거 및 최근의 시험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시험의 준비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료이다. 실제 시험에서 기출문제와 거
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매년 반복하여 출제되고 있으며,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기출문제를 변형한 형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의 충
실한 학습은 시험 준비의 시작임과 동시에 끝이라 할 수 있다. 즉 공부의 시작단계에서 무
엇이 왜 중요한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시험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출
제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정리하는데 기출문제만큼 좋은 자료가 없다. 따라서 기출문제
는 수험기간 내내 정리하고 확인하여야 할 1순위의 교재라 할 수 있다.
본서의 특징은 가능한 한 해설을 충실히 달아 굳이 이론서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 점과 해설 부분에 필요한 ‘관련규정’과 ‘두문자 암기사항’을
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해설 중 ‘관련규정’ 부분을 복습에
잘 활용하면 향후 변형된 문제에 대비할 수 있고, 두문자 암기사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단순암기
사항이 많이 출제되는 소방관계법규의 특성상 실전 시험에서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은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있고 개정된 법령이 바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
므로 개정되거나 신설된 법령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내용
은 소방아카데미(http://www.pass119.co.kr/) 등 관련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릴 예정이니,
학습하는 중간에 이곳을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확인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2년 6월
임현
PART 01 소방기본법
CHAPTER 01 총칙······················································································ 12
CHAPTER 0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32
CHAPTER 03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52
CHAPTER 04 소방활동 등········································································· 86
CHAPTER 05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및 지원 등································· 124
CHAPTER 06 한국소방안전원·································································· 126
CHAPTER 07 보칙···················································································· 132
CHAPTER 08 벌칙···················································································· 138
PART0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PART 0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150
PART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158
CHAPTER 02 화재안전조사(소방특별조사) 등········································ 182
CHAPTER 03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194
CHAPTER 04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264
CHAPTER 05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288
CHAPTER 06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294
CHAPTER 07 보칙···················································································· 298
CHAPTER 08 벌칙···················································································· 306
PART04 소방시설공사업법
CHAPTER 01 총칙···················································································· 312
CHAPTER 02 소방시설업········································································· 318
CHAPTER 03 소방시설공사 등································································ 328
CHAPTER 04 보칙···················································································· 358
CHAPTER 05 벌칙···················································································· 360
PART05 위험물안전관리법
CHAPTER 01 총칙···················································································· 364
CHAPTER 0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398
CHAPTER 0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402
CHAPTER 04 위험물의 운반 등······························································ 416
CHAPTER 05 감독 및 조치명령······························································ 418
CHAPTER 06 벌칙···················································································· 420
